가계부채 증가, 개인 여신 절벽. 이유와 타개책은 무엇인가.

본 내용을 포함 이 스토리에 모든 글은 개인적인 주관과 분석, 견해로 쓰여진 내용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절대로 말할수 없으니, 혹시나 읽는 사람은 이글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임.

본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배포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실 수 있으므로 걸리지 마시길 바람.

 

 다쓰고 보니 이글은 개소리다. 개소리 싫어 하는 사람은 안봤으면 좋겠다. PLZ...

 

요즘 우리나라 불안요소로 급부상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계부채(개인여신)의 증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주로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

 

1. 주택대출 증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덕분에 위래신도시, 동탄2기 신도시 등 신도시들을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가 다소간 살아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초저금리로 인하여,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도 낮은 편이어서 주택담보 대출로 집을 구매한 경우가 상당하다. 물론 전세대란으로 전세를 못구해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수요도 포함해서 말이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길어야 1년내외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는 사람은 안다. 미국은 작년(2015년 9월) 2016년 12월말 예상되는 기준금리 중간값을 1.375%로 선제 안내 했다.

또한 2017년 12월말 예상되는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2.625%로 선제 안내했다. (미국의 선제안내 제도가 어떤 것인지는 본 블러그 다른 글에 쓴적이 있다. 암튼 미국의 Fed가 시장에 지켜야할 약속이다.)

 다소간에 차이가 발생 한다고 하더라도, 시나리오상 이에 근접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이면 미국 기준금리가 2.5%를 넘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기준금리를 적어도 3.5%까지는 올려야 할 압박을 받는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다. 미국은 0.5%다. 필자는 지금의 금리차가 감내할수 있는 최저 금리차라고 본다.)

 기준금리가 3.5%라는 것은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5%대가 넘는다는 것이다. 지금에 비해서 이자를 거의 두배를 내야 한다는 거다. 대출 받아 주택을 산 사람들은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다 집값도 떨어질 거다. 살짝 오르는 듯하다가 다시금 박스권에서 해메고 있는 주택 가격은 금리가 오를 경우 하락할 확률이 높다. 금리 오르니 금리상품으로 자금도 이동하고, 이자비용 부담되니 매물이 늘어나고, 대출금리 비싸니 집사려는 사람 줄고,  팔려는 사람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LTV도 70%인데 이거 꽉꽉 밟아서 대출한 주택은 모기지 채권자체가 불안해 질수도 있다.

 어쩔수 있겠는가 정부가 의도하고, 상황이 그랬는데.

 단지 엄청 불안하다.

 추가적인 문제가 금융권의 부실이다. 2008년 미국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때, 이와 연관된 월가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파산에 이를수 있는 충격을 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은 오를것이며(또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담보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고, 이 대출들을 거래하고, 이걸 바탕으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던 부동산이 무너졌고, 이로인한 대출 및 파생상품들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미국정부가 어마어마한 Bailout(구제금융)을 쏟아 붓지 않았다면, 월가의 금융기관중 살아 남는 애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당연하다. MBS, CDF, ABS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하지 않은 금융기관이 없었으니 말이다.

 한국을 보자. 부동산 담보대출을 안가지고 있는 은행은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월가처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없으니 그 타격은 적겠으나,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 은행의 위험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은 낮아지고. 이러면 은행이 부실해 진다. 그럼 은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출을 걷어들여야 한다. 부동산, 개인 신용, 기업대출 가리지 않고, 일단 뿌려놓은 돈을 걷어들이려 할게 자명하다. 이러면 개인도 기업도 파산하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에 일본이 부동산 무너질때 이랬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본다. 

 

2. 소득정체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데, 써야 할 돈은 줄지 않고 늘어난다.

 물가상승율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2015년 0.7%), 실질 상승률은 있다고 본다. 일단 주거비용이 올랐다. 집값 전세값이 올랐으므로 당연하다. 공공요금과, 주요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

 - 담배, 술등은 많이 올랐고,

 - 세금과 보험료등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기름값 조금 내리긴 했는데 이건 자가운전자나 조금 혜택을 봤지 그렇다고 대중교통요금이 준건 아니다. 

 - 식비는 말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 요즘 편의점 도시락이 유행일까 ㅠㅠ)

 - 마트에 가봐도 피부로 느끼기에는 생필품 가격이 분기마다 한번씩은 오르는 것 같다.

 - 학비와 사교육비는 꾸준히 오른다.

 - 직장인은 연말정산 해봐서 알겠으나, 연말정산 포함하면 세금은 늘고, 소득은 준거다.

 가계 지출에는 크게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되는데,  큰 순서대로 주거비, 사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식료품비 순이다. 중산층이하 저소득 계층의 총소득에서 위의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왕창 높다.  이러니 살기 점점 팍팍해 지는거지.

 - 불경기로 제조업 및 유통업이 않 좋아지니, 고용이 줄고, 계약직 직원이 늘어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득정체기를 넘어 소득감소기에 접어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3. (소비문화 변화에 의한) 여신 사용 증가, 저축의 감소

  신용 사회인건 어쩔수가 없다. 이제는 현금쓰는 사람이 없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담배 한갑사고 카드내면 점원이 현금내라고 했었는데, 1만원 미만 밥먹고 카드쓰는게 미안한 일이 었는데, 택시요금을 누가 카드내나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거 없다. 1000원도 카드로 긁는 시대다. 모든이가 여신을 사용한다.

 문제는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등 소비는 늘어나거나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 많이 쓴다고 불건전한 소비 문화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신용카드를 쓰는 이들중에도 건전한 여신을 사용하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여신을 쓰는 부류로 양분화 된다는 점이다.  즉 자금적 여력이 있거나, 계획적 합리적 소비 패턴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과 자금적 여력이 부족하고 다소 충동적 또는 생계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이 나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3금융 대출까지 성행하고 있다. 전화만 걸면 500, 여자면 300, 직장인이면 4천까지 등등 1금융, 2금융에서 대출이 힘든 사람까지도 아주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케이블방송 광고를 도배하는 것만 봐도 여신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개인들의 여신증가 및 부실은 자칫 금융권에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 과거 일본의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예상은 어렵지 않다. 3금융의 자금은 1,2금융에서 많이 온다. 즉 3금융이 부실해지면 2금융과 1금융까지도 부실해 진다.

 그럼 1.에서 말했던것처럼 은행이 부실해지고 대출을 회수하고 개인망하고, 기업망하고 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다.

 

 더 많은 불안요소가 있겠으나 위의 열거한 세가지 정도가 주요한 불안요소라고 생각한다. 자 문제를 알아야 해결방안이 나오겠지. 하나 하나 생각해보자.

 

 첫째로 주택대출에 대한 문제에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지금이라도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보다는 금리가 올라도 감당이 가능한 적정한 대출로 집을 사거나,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제의 장기임대 주택같은 경우도 방안 일수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페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택쪽은 잘 모르니 개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왜 새집을 사는데에만 대출을 해주는가 말이다. 주금공이 집을 사서 세를 주면 안되는가? 전세던, 반전세던, 월세던 공사가 하는 거니깐. 사기업보다는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공사는 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하는가? 사서 임대주택을 주면 안될까? 될거 같은데... 이러면 무리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들거고, 신규주택은 줄고, 주택수요는 늘어나니까 잘만 운영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방지될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그리고 일단 집을 산사람한테 집을 팔라고 할 수는 없으니, 금리가 올라도 이자 비용이 올라가지 않고, 주택 대출을 계속 갚아 나가는 것이 유리한 금융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소간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은행권이나 주금공에서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리스왑을 하건, 모기지 채권을 운영하던 뭘하던 간에 대대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전환 정책을 펴던지, 다소간 수요가 줄더라도 LTV를 낮춰서 애초에 주택구매시 대출금액을 제한하던지 이자 비용을 줄이거나 고정할수 있는 방안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에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세제해택등을 줘서 기업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게 해 기업의 점진적 주택수요를 유도하던지, 주택가격의 도미노식 폭락을 막을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은 정부부처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올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가지 다각적인 구도에서 이자 부담이 늘지 않게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어느정도 발생 시킬수 있는 방안들을 많들고, 전월세를 낮출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낸다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 본다.

 이래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잡을 수 없겠으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골이 얕을 수 있을 것이며, 회복도 빠를 수 있다 본다. 터질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터지고 나서야 불야불야 만들어낸 방안들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져도 고민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던자가 상황을 쉽게 해쳐나가기 나름이다. 멀지 않았다고 본다. 빨리빨리 대비해주라.

 

 둘째 솔직히 소득 정체는 답이 없다고 본다. 늦었다. 제조업이 기울고, 뒤를 이어 오는 IT, 에너지, 바이오, 복합 융합산업 등등은 1차 제조산업처럼 많은 일자리와 직업을 창조해 주지 못한다. 반도체,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등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다. 스마트폰도 예전같지 않다. 손으로 하는거 많이 없다. 에너지, 바이오 같은건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은 이미 중국 및 동남아가 쓸어 가버렸고, 2차산업은 1차산업 만큼 인력이 필요치 않다. 결국 3차산업 소비,유통, 서비스다.

 우리나라 3차산업의 한계는 사실 다른것 보다는 쪽수다. 크게 키워 안착시키기에는 인구가 적다. 한국은 쿠땡, 티땡같은 대형 소셜 커머스도 적자를 보고, 제례시장을 다잡아 먹으며 승승장구 할 것 같았던 대형마트도 신통치가 않다.

 워낙 쪽수가 적어서 성장 후 안착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최초 시장에 진입해서 돈을벌고 투자 유치를 받은 후 살아남으려면 여러가지 분야를 융합시켜서 시장을 키워야 한다. 요즘 나오는 '쓱' 같은 것이 그런거다.  백화점, 마트, 인터넷 쇼핑몰을 합쳐 버리는 거다. 이래야 성장후 안착해서 쭉갈만한 시장 규모라 나오는 것이다. 이나마 나눠 먹지고 후발주자들이 들어와 찢어 발기면 힘들겠지만 말이다.   해외와 다르다. 월마트, 코스트코는 마트만 한다. 시장 규모가 바쳐주니까 된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만 한다. 우리나라 지마켓과 별반 다를게 없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쪽수를 안고 있으니 위대해 진거다.  아쉽다. 쪽수여.

 결국 수익이 몰리는 현상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많은 수익을 얻는자와 그렇지 못한자가 나뉜다. 빈부의 격차는 커져 갈 것이다. 노답이다.  소득세나 많이 올리고, 소득세 방식을 이 블로그 어딘가에 써놓은것 처럼 바꾸자. (실버가 답이냐 ㅎㅎ)

 

   하지만 생각해보자. 일단 소득이 정체이면 소비를 줄여서 여유를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활동이 건전해지고, 여신 사용이 줄어 들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생활비중 1등 2등이 주거비와 교육비다. 주거비는 위에서 말했고, 교육비를 줄일수 있다면, 그 효과는 크다고 본다.  교육비를 줄이는 방안 또한 현제로서는 페러다임을 통째로 갈아치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다.  사교육을 아무리 해봤자 더 좋은 대학을 가는데 효과가 없도록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지금부터 말하는 정책은 어처구니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 잠시 미쳤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일단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가 그 첫번째 해결 방안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의 국유화를 늘리는 방안이다.

 파리 제1대학 부터 파리 제 13대학까지 프랑스국립대학이듯 대학들을 국유화 하여 개방된 국립종합대학교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차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현재로도 학생이 적어서 자체적으로 운용이 힘든 학교들이 많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많은 학교들이 정부의 교육지원 예산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 이럴바에는 아예 몇몇 대학을 인수해 살리고 다른 학생들을 흡수해 버리는 것이 낳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수준도 올라가고, 규모가 커져서 학생들 한테도 이익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유화 방안이나, 절차는 어설프지만 내용이 길어서 다 못쓰겠다. ㅋㅋ)

 아무튼 대학교를 점진적으로 국유화 하면서 입학의 문턱은 낮추고, 졸업을 할수 있는 수준을 높이며, 다양한 대학들을 국유화를 통해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도 향상 될 것이며, 다양한 교육을 시킬수 있으며, 사교육비도 줄고, 암튼 좋을 것같다.

 뭐 이런거다 한국대학교라는 국립대학을 만들고

 종합대학이며 서울에 있는 의학이 주력인 '한국 서울 제1대학',

 인문 계열 대학이며, 수원에 있는 역사와 교육학이 주력인 '한국 수원 제2대학',

 이공계열 대학이며, 제료물리학, 반도체관련학이 주력인 '한국 화성 제3대학',

 이공계열 대학이며, 자동차, 기계장비관련 학이 주력인 '한국 울산 제4대학'

 종합대학이며 부산에 있고, 무역학, 해상, 물류관련 학문이 뛰어난 '한국 부산 제5대학'

 뭐 이딴 식으로 줄줄이 대학들을 국유화 시키면서 입학의 문턱을 낮추고 졸업기준을 강화해 졸업을 힘들게 한다.

 일단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도 줄어들고,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면서 도시 특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암튼 좋을 것 같다.

 개소리다. ㅋㅋㅋ 이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떠들고도 챙피하다 ㅋㅋㅋ

 (솔직히 이거 대통령이 꿈일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공약으로 생각했던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뭐 어떻게든 주거비와 교육비만 좀 해결이 되면, 다른 소비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이게 될 것이라고보고, 이렇게 되면 솔직히 주거비와 교육비만 좀 해결되면, 본인은 출산율도 오를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은 의료비, 다음이 노인복지 순으로 해결 되야 하지만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다. )

 

 지난 거진 10년동안 정부는 뚜렷한 정책을 별로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좀 흐지부자랄가.

 아 ~! 있다 뚝심있게 밀어붙인 정책. '4대강사업' ㅋㅋㅋㅋㅋㅋ 22조원 ㅋㅋㅋㅋㅋㅋ 나이스 ㅋㅋㅋㅋㅋ

 등록금정책, 육아 지원책, 병역관련 정책등등등...

 

 솔직히 문제는 뚜렷하고 본다. 그럼 뭔가는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법' 이나 '테러방지법'이 우리네 경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난 잘 모르겠다. 

 제발 좀 다소간에 부작용, 예산등의 전용으로 인한 일부의 피해가 있더라도, 중요한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근본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책, 관련법안들이 좀 스텝 바이 스텝이라도 튼튼하게 밟아가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베처럼 말이다... 이웃집에서 보기에는 좀 상당히 많이 못마땅 하지만,  확고부동하게 5년간 줄기장창 밀어부치면서 효과도 꽤 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물론 무덤을 파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지만 ㅋㅋㅋ)

 

 이글은 내가 써놓고도 뭔소리를 썼는지 모르겠다. 

 

 카타고리가 '그밖에 공상들' 이잖은가 ㅋㅋ 그냥 개소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