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_ 2장]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단_Part.2 아시아 산업성장의 한계

 * 본 내용을 포함 이 스토리에 모든 글은 개인적인 주관과 분석, 견해로 쓰여진 내용으로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절대로 말할수 없으니, 혹시나 읽는 사람은 이글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임.

 본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배포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실 수 있으므로 걸리지 마시길 바람.

 

 동북아 3국 산업의 발전 한계

 

 (1)중국

 중국의 산업은 10여년전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 중국 반도체, 태양광 산업의 약진, 이동통신기술, 샤오미등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산업 약진, 하다 못해 우주산업에까지 한국의 턱밑, 또는 한국을 추월한 산업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 제조업, 즉 타국에서 중간제를 들여와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단순 조립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70%를 넘는다. 또한 이런 초기단계 제조업은 계속된 인건비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낮은 수익을 내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초기단계 제조업을 지탱하기에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인건비 상승율이 너무 과다했다. 이미 초기단계 제조업은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1/3 수준인 베트남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탈을 시작한지 오래다. 중국의 초기단계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침체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초기단계 제조업을 발전단계(중간단계) 제조업(중간제 제조업)으로 전환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중국의 현재 제조업 산업규모에서 이러한 전환은 초기단계 제조업이 무너지는 속도에 비해 상당히 느릴 것이다. 중국내 초기단계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발생하는 타격을 소화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초기단계 제조업을 보호하고 중간단계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국유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국내 상위 100대 기업중 55개가 정부 소유이며, 중국의 은행은 기업에 대한 일반대출보다 정책금융대출의 규모가 더 크다. 이로 인해 기업과 정부의 부채비율은 크게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부채비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2014년 통계로 중국정부의 부채 상승율은 GDP대비 4.7%이며, 통상적으로 4%가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본다. 2015년부터는 GDP의 5%가 넘는 수준의 부채가 매년 증가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정책하에 이러한 부채 유도와 국유화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 하는 것을 모두가 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국의 산업, 기업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기술력, 경영능력, 경쟁력등 많은 부분에서 많이 열악하다. 중국 기업은 시장에서 도퇴 되었으야 할 기업도 쉬운 정책자금 대출로 연명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늘어났고, 은행은 악성 부채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꽤 심각하게 많다. 중국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 결국 터질 것이나 안터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질 것이냐 혹은 언제 터트릴 것이냐의 문제 인 것이다.

 

  (2) 한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중국과 미국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은 특징적으로 내수가 적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중간단계 제조업 기반을 가진다. 2014년 관세청 자료 기준 전체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전체의 1/4가 넘으며, 미국이 12.3% 일본이 5.6%로 이 세 나라의 합이 43.3%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경기 침체를 맞는다면 한국에 미치는 여파는 자명하다. 3~5%대의 EU국가의 침체와는 그 여파의 강도 자체가 다를 것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주요산업에 중간제를 납품하는 나라이다. EU국과 같이 소비제를 주로 납품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일부 기업이 아닌 IT 및 제조업의 전방위적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수출품은, 전자직접회로(반도체), 승용자동차, 통신기기(스마트폰)이다. 반도체, 승용자동차, 스마트폰은 모두 우리나라가 경쟁력에서 1등인 제품들이 아니다. 또한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제품군이다. 경기가 안좋아지면 수요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사소한 문제로도 다른 제품들로 대체가 가능한 제품군인 것이다. 위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생산품을 가진 것이 한국이라는 점은 특히 주의하여 감안해야 할 점이다.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정부에 능력이다. 중국은 전세계 2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즉 전세계 2등 부자라는 의미다. 위기에 빠진 기업들 가온데 죽일 기업은 죽이고 살릴 기업은 살릴 수 있는 자금력이 아직은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이다. 위기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민주주의 국가와는 급이 다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채비율 증가율이 OECD 국가중 1위이며, 2014년말 현재 정부부채는 500조원이며, 공공기관부채 900조원, 가계부채 1100조원, 기업부채 1000조원 수준이다.  IMF는 한국에 1997년 외환위기 정도의 위기가 온다면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준까지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타격까지는 모르겠으나, 위기시에 정부가 미국, 영국, 또는 향후 중국처럼 연착률을 유도하고 위기에서 탈출 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향후 5년간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완료 된다. 즉 2016년 이후부터 생산활동인구가 급격히 줄게 되어 있다. 한국의 생산활동인구의 감소추세는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 된다. 인구가 주는걸 대수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엄청난 위기에 속한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성은 떨어지고, 복지비용은 늘어나며, 안 좋은 내수 상황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늘어나고, 은퇴자의 주택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3) 일본

일본에 대하여 가장 장황한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과거 일본의 모습을 너무 닯았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펙트를 정리하고 아베노믹스의 효과 및 향후 일어날 상황들을 정리하므로써 한국과 중국의 미래 모습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은 장기적 경기 침체인 잃어버린 20년의 주인공이다.

 엔고시대 이전의 일본은 IT, 가전,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산업에 눈부신 고속 성장을 이루어냈다. 일본이 이러한 고성장, 고속성장을 한 배경을 안다면 이러한 성장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일본의 국민성까지 알 수 있다.

 1945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여러가지 면에서 처참한 상황이었다. 전쟁 당시 수많은 사상자로 인해 장정 즉 생산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였으며, 전쟁에 투입된 천문학적인 자금은 증발하고 부채만 남았으며, 패전국으로서 막대한 배상금 및 산업시설을 강제 증발 당했고, 정치, 경제에 대한 간섭을 받았고, 주요 도시 중 두군데가 원폭을 맞아 초토화 되었다. 일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기간 산업은 폭격을 맞았고, 빚은 많고, 정치 및 경제 간섭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처참한 환경속에서 일본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당사국에는 지옥이었으나, 일본에게는 가뭄속 단비와 같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기간산업이 붕괴한 것은 유럽 또한 마찬 가지 였으며, 바로 이어진 한국전쟁의 발발은 일본에 많은 물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도왔다. 더 나아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위해 단기간에 일본내 여러 산업에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할 투자 및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쟁까지의 기간에 일본을 전쟁의 전초기지 및 공산주의의 방어선으로 삼기 위해 2만5천건의 산업 기술을 거의 무상으로 이전해 준다.) 한국전쟁 종전 후 베트남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1965년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본은 또 한번 군수물자의 전진 생산기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패전 후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의 상당부분을 많은 부분 회복하며 체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주변국의 전쟁이익으로 서서히 체력을 회복하던 1960년 후반까지 서서히 기반을 다지다가, 일본은 종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생산활동인구가 되는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주요산업들을 육성에 총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역량을 폭발 시킨다. 베이비 붐세대의 시장진입으로 싼 노동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의 특유의 집단주의적 국민성과 장인정신은 크게 빛을 발한다. 성장을 위해 포기할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은 기꺼이 감내해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정책과 노력, 국민성, 적절한 시기적 이점들의 시너지로 일본은 1980년대 초중반, 불과 10년여의 짧은 기간에 일본은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국가가 되었다. 단숨에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T, 가전,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나, 이런 광범위한 도전을 받아줄 정도로 주요국들은 너그러울리 없다. 또한 이러한 고속성장에 약점을 누구보다 잘하는 주요국들이었다.

고속성장은 그 성장에 비해 성숙해지고,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다. 성장한 만큼 임금을 올리고, 부를 배분하고, 급성장 속에 간과하기 쉬운 조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구조조정), 레버리지를 지향하고, 자본 조달 및 자금운영을 건실화하고 등등등.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은 금융위기, 경제공황등 여러가지 시행 착오와 경험으로 내실을 다진 것들을 단기간에 고속성장한 국가가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다.

 

약점은 여러가지이고 하나를 건드리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게 된다.

 

첫번째 약점은 고속성장은 반드시 버블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 속도가 빠를 때 더 심하게 된다.

 고성장 속에 있다는 것은 실물자산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이다.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자를 유발 시켜 수요를 가중시키고, 실제 수요에 투자 수요까지 편승하면서 가격은 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  결국 버블이 빠지게 되면 줄초상이 난다.

고성장속에 기업은 성장을 유지하고, 더욱 고성장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해 재투자를 한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올라간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존에 고성장을 감안하여 주가가 형성되게 되고, 실제 가치보다 더 상승하게 된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투자수요가 몰리고, 그러면 주가는 더 오르게 된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오를 수는 없다. 결국 주가가 붕괴하는 후폭풍을 맞게 된다.

 

 두번째 주요한 성장동력이 수출에 있다. 이는 외부여건에 쉽게 붕괴하게 된다.

내수 만으로는 이런 고성장을 이룰 수 없다. 결국 수출이 주요한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국내 어떤 산업에서 빠르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 산업의 성장한계를 파악해 투자를 적절한 시점에 멈추게 하고 인력 및 산업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수출이 줄어들 경우에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맞게 된다. 잘 팔릴때는 큰 수익을 창출해주던 기계, 건물, 대출금, 근로자들이 잘 안팔리면 오히려 큰 손실을 주게 된다.

 

 셋째 전반적인 산업 성장이 있었으나 뚜렷하게 독보적인 산업이나 기술이 없다.

 당시 일본 반도체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인텔과 같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니었다. 그저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반도체일뿐이었다.  당시 일본의 자동차는 전세계로 수출되며 고성장 하고 있었으나, 벤츠나 아우디 같은 독보적 품질을 자랑하는 자동차는 아니었다. 역시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자동차 였다. 가전, IT, 철강, 조선, 화학, 금융등 일본의 대부분의 사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하는 제품’은 거의 없었다. 즉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나 산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산업들을 기반으로 몸집을 불린 기업은 사소한 충격에도 휘청거리며, 안정된 위치를 장기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가격경쟁력이 더 큰 기업이 나온다거나, 원천 기술 보유자(market maker)가 트렌드를 선회한다거나, 글로벌 경기가 흔들린다거나,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특허 분쟁으로 로열티 지급이 증가한다거나,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등등 단순 위기로도 기업 전체의 존속이 위험해지는 결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이 정도가 주된 약점이 된다.

일본 경제를 20년간의 침체 속에 너덜거리게 만드는 방아쇠가 된 사건은, 단 한번의 회의에 단 한번의 합의였다. 1985년 당시 G5 나라들의 정상도 아닌 재무장관이 뉴욕 프라자 호텔에 모여 회의를 했다. 굳이 이름을 붙이면 G5 재무장관 회의 되겠다. 단순한 합의 였다. 지금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오랜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로 위험하다. 그러니 달러 환율을 좀 내려야 겠다. (평가절하 해야 겠다가 옳은 말이다.) 요즘 말로 쉽게 풀자면 미국이 우리는 양적완화를 할 테니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한다고 너네도 하지 말고! 정도가 되겠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이러한 합의가 달갑지는 않았겠지만 못받아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유럽국가들의 대미 무역수지가 상대적으로 안좋아지겠지만... 당시 미국은 세계최대의 공장국가 겸 농업국가였다. 주로 유럽은 미국으로 부터 물건을 사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달러가 싸지면 미국산 물건이 싸지니 그닥 못받아줄 이유도 없다. 일제쓰냐 미제쓰냐에서 일제보다 미제를 좀더쓰자 이정도 의미였으니...

 또한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계속해 더 안좋아지는 것보다는 이런식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상황이 낳아진다. 단기간으로는 이런 상황을 묵인해 줄만 했다. 하지만 일본은 말이 달랐다. 미국은 2~3년간 인위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30%정도 내렸다. 또한 동시기에 기준금리를 5~6%대까지 올리는 다소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다. 미국의 경기 호황이 시작되고, 금리까지 높아 투자 수익까지 높아지자 일본에서 투자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와 미국으로 회귀 했다. 일본은 앤고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국채 금리를 올렸고, 기준 금리도 따라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기업의 매출과 수익은 줄고, 금리는 올라가 이자 부담은 늘고, 투자금은 이탈한다.

타격은 한방에 오지 않는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 강도를 더하여 나타났다. 앞으로 일어날 결과는 자명했다. 수출이 주 매출원인 일본 기업은 급격한 엔고 현상으로 수출이 급감하게 된다. 기업은 매출과 수익이 줄어드니 고용을 줄인다.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까지 해야 할 판이다. 경기가 나빠지니 내수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다. 내수 기업을 포함해 개인 사업자들이 도산하기 시작한다. 경기가 나빠지고 내수가 얼어붙는 상황이니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한다. 일단 활황이었던 시장이 침체에 놓이면 투매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지나 급락하게 된다. 투자금 회수와, 기업 개인 파산, 수익 감소등으로 금융권은 부실화 되고, 이에 더해져 담보물인 부동산 가격까지 급락하니 은행권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대출을 멈추고 대출금 회수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놓여 있는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게 된다. 이미 위기의 초입부터 이러한 비시어스 사이클(vicious cycle)은 이미 자명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뼈를 깍는 고통이 수반되는 근본적 해결책과 임시방편을 통한 단순 국면 탈출. 이 둘중의 하나이다.  임시 방편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위험을 갖는다. 요행이 없으면 말이다. 없을 것 같지만 요행을 바라는 정부도 있다. 애라 모르겠다 정부도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뼈를 깍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봤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G5 국의 영광에서 단숨에 사그러 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실을 키우지 못해서이다. 당시 일본은 내실을 선택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결과는 생각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수년간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실행 해야만 했다. 정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적 감소, 실업, 내수 침체, 부동산 가격 폭락, 개인 파산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소니, 모토로라, 샤프 같은 글로벌 기업이 무너져 내렸다. 내수 침체속에서도 높은 물가가 유지 됬으며, 세금이 올라갔다.(일본 법인세율은 36%가 넘으며, 실제적으로도 35%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24.2%이나 실질적으로는 17% 수준이다. 중국은 성마다 달라 15~25% 수준이며 실질적으로는 15% 미만으로 본다.)

 구조조정 끝에 일본이 선택한 성장 기조는 저성장이다. 이미 고성장하다가 20년을 고스란히 반납해 봤기 때문에 거품이 있는 고성장 보다는 꾸준하게 내실을 다지며 저성장을 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사람들은 일본이 지난 20여년간 어려웠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2008년 2009년 미국 금융위기때의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 한다면 계속 평균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의 GDP 성장율을 꾸준히 보여왔다. 물가 상승율을 제외한 실질 성장은 0.3~08%대라고 본다. 한국은 최근 3년간 2.2%, 3%, 3.3%의 성장을 보였으며, 실질 성장은 1.1%~1.8%정도로 본다.  거품과 부실을 꾹꾹 눌러놓고, 투자자금들이 사실상 제로금리인 일본을 ‘엔케리자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본을 이탈했으며, 개인과 기업에는 36%라는 전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걷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명목상 2%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의미다. 우습게 볼 숫자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저력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36%라면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60%이상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삼성 조차도 허덕일 것이다.) 그렇게 20년 저성장 속에서도 2014년 일본의 총 GDP는 $42,104억로 세계 3위이며, 1인당 GDP는 $38,500로 $24,000인 한국에 비해 두배까지는 아니어도 60%정도 높다.  게다가 일본의 $38,500은 자산 버블을 걷어내고, 구조조정을 한 숫자이고, 한국의 $24,000은 그렇지 않은 숫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둘의 차이는 두배도 넘게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보면 아베총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일본은 2014년 기준 세계 3위의 GDP 국가이며 1인당 GDP도 3만불대 후반의 국가다. 기존에는 4만5천불일때도 있었으나 버블이 있었던 때였고 주로 3만불대 후반에서 4만불정도의 인당 GDP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지난 20여년간 일본은 흔히 하산론(또는 투자입국론)이라고 하는 경제 관념이 뚜렸했던 나라이다. 일종의 선진국론인 이 사상은 ‘일본은 풍부한 자산과 경제 사회 인프라를 갖춘 성숙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즉 안정과 내실을 다져서 기복 없는 꾸준한 저성장 기조를 갖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사상이다. 고성장 → 버블 → 버블 붕괴 → 경기후퇴의 사이클 보다는 저성장 속에 안정을 선택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그럭저럭 못해도 1%대 잘하면 2%대 성장으로 현상을 유지 하고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일본은 특유의 안정성 때문에 큰 타격 없이 무난 무난 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 왔다.

 2011년 일본에는 참 재수 없었던 한해이다. 2011년 3월 일본대지진이 강타했고, 바로 쓰나미가 밀려왔다.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순식간에 큰 사건을 연속으로 맞게된다. 복구비용, 이재민, 전력난으로 일본경제는 천문학적 타격을 입었다. 이 결과 2011년 일본 경제성장율은 0.3%, 2012년은 0.7%로 급감했다. 거기다 전력난이 심해져 원유 및 가스 수입이 급등하였고 이는 무역수지 적자를 가속화 하게 되었다. 2014년 결국 프라자 합의 당년인 85년 이후로 첫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다.  안정이 무너진 것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이 크게 일어났고, 정치권도 이로 인해 새로운 각성의 시각이 나타났다. 2012년 아베 내각이 등장했고, 결국 아베노믹스라는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 이건 아베 정권이 하고 싶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됬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

 아베정권 이후 아베노믹스라는 경기부흥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일본은 기존과는 사뭇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급격한 경기부흥책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 진다.

 1단계는 양적완화 및 엔저를 통한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다. 2단계는 소비세를 늘리고 대신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3단계는 법인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해외노동력을 적극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은 1단계와 2단계를 이미 시작하였고, 3단계를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아베노믹스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소니는 영업이익이 5배정도 증가하였고, 샤프는 간신히 흑자전환을 이루어 냈다. 물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분야는 자동차로 도요타, 혼다, 닛산이 아베노믹스에 가장 큰 수출 수혜를 얻었지만 이 3개사는 미국, 중국, 태국, 인도, 러시아, 프랑스등 전세계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 기업의 이익은 실제 이익이라기 보다는 해외에서 만들고 판 자동차들에 대한 수익을 엔화로 환산하는데 엔화환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이익을 낸 것 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 이런 이익은 고용의 증가나,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동차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선순환을 이끌어 나가기 좋은 호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금방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이 효과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1단계 양적완화 및 엔저 정책으로 지난 1년간 거의 20%에 가까운 엔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물론 달러 강세로 인한 상대적 평가절하도 포함된다)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주었으나 엔저로 인한 원유등 에너지 수입 및 원자재 수입에 부담이 증가해 크게 개선 효과를 주지는 못했다. 단기간의 수출실적 향상을 주었으나,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자금 이탈 및 외채부담 증가도 발생하여 전반적인 효과에 의문이 들 정도이다. 또한 수출 기업은 조금씩이지만 개선 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수 기업은 내수는 크게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입물가는 20%나 오른셈이니 죽어나가고 있다. 

 2단계 정부 지출을 대폭 늘리는 부분은 정부의 국채를 늘리는 정책을 동반한다. 일본의 부채 증가율은 위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발생하면서 일본의 부채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2014년초 일본의 국가부채는 1100조엔을 돌파했다. 100조엔도 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채비율은 2014년 말기준 GDP대비 230%를 돌파하였다. 증가 속도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계속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로도 일본 정부 예산인 약 90조엔중 약 20조엔은 이자로 써야한다. 현재 금리로도 말이다. 올해 하반기 미국은 반드시 적어도 한차례, 아마도 두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또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한다. 1%만 더올라도 일본은 이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2~3년안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게 잡아도 3%~5% 안에서 인상 할 것이다.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도 높다. 과거 85년 당시 경기부흥책을 썼을 때 미국은 현재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당시 미연준위 의장인 폴볼커는 기준금리를 단기적이지만 15%까지 인상한 바도 있다.

물론 당시는 80년대고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을 지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효과가 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가 미국으로 투자자금을 끌어오고, 성장기에 금융자금을 확보하면서, 내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부수적이지만 엄청난 효과도 있다. 단기적이나마 단 6개월이라도 10%이상의 초고금리를 유지 한다고 한다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까지 동북아 주축인 3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일본은 건설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에 불을 붙이고있다.  주식 시장으로 몰리는 자금도 크게 늘었다. 주식이던 부동산이면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가격이 단기간에 오르면 과열되며, 일본 정부는 이 과열을 방치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동차 몇만대 파는 것 보다 집값 5% 오르는 것이 경제성장률에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디플레이션 수준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이루었다. 위에서 언급했드시 정부 부채를 증가시켜 금융버블을 만들고 주식 및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말은 도미도식 경제 붕괴의 기틀이 완성 되었다는 의미다. 계기가 되는 사건만 있으면 연속으로 터지게 된다. 다만 버블을 얼마나 만드냐에 따라 그 충격의 강도가 다른 것 뿐이다.

 

 - 계속 -